보증금 돌려받기까지 평균 2년… 피해자 312명의 시간을 따라가다
바른일보 기획취재팀이 6개월간 피해자 312명의 법원 기록과 상담 일지를 대조했다. 제도는 생겼지만, 집을 되찾는 길은 여전히 개인의 몫으로 남아 있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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바른일보 기획취재팀이 6개월간 피해자 312명의 법원 기록과 상담 일지를 대조했다. 제도는 생겼지만, 집을 되찾는 길은 여전히 개인의 몫으로 남아 있었다.
제도를 만든 것으로 할 일을 다 했다고 여겨서는 안 된다. 피해자가 2년을 버텨야 하는 구조라면, 그 2년을 줄이는 것이 다음 입법의 목표가 돼야 한다.
오후 6시 40분, 하루 네 번 오는 버스가 끊기면 마을은 섬이 된다. 기자가 일주일 동안 그 마을에 머물렀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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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세 피해 기획을 위해 지자체 41곳에 같은 자료를 청구했다. 기한 안에 온 답은 9건이었고, 그중 3건은 ‘자료 없음’이었다.
마을에 머문 일주일 동안 가장 많이 들은 질문은 “기자님은 언제 나가요?”였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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